금통위원 전원 동결 택했지만⋯"3% 물가·금융안정 리스크 여전" [10월 금통위]

10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살펴보니
"경제성장률, 당초 전망 대비 상당폭 상회"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장 내부 전경.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의 전반적인 어조는 여전히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가 뚜렷했다. 고물가와 물가와 성장세가 가파른 데다 수도권 집값 등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이번 동결이 '정책 파급효과 점검을 위한 일시적 속도조절'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22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며 "물가·경기 및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최근 국내 경제 성장세에 대해 8월 '견조하다'는 표현에서 '높은 성장세'로 바꿨다. 특히 올해 8월 대폭 상향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각각 3.3%, 2.9%)에 대해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추가 상향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와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은 소비 회복세가 경기 과열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했다. 금통위는 9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각각 2.9%, 2.8%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전망치(2.3%)는 당초 전망을 웃돌 것"이라며 중기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열어뒀다.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주택시장 리스크가 재차 부각됐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평가에서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순상환되면서 감소 전환했으나 주택관련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 경계 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번 동결 결정은 금통위 내부 이견 없이 7인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긴축을 가리키고 있지만 연속 인상에 따른 취약부문의 충격을 점검하고 대외 변수를 지켜보자는 데 전원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