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140개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입력 2013-0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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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입법계획 모두 마련…연내 150개 이상 법안 제출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실행할 140개의 국정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계획 뿐만 아니라 입법계획까지 다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 출범 후 210개의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저희 판단으로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총 210개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미 제출된 것이 68개,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올해 중 마무리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하며 공약 이행계획의 대부분을 정권 출범 초기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것은 초기에,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며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약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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