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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상정…투표 돌입
    정청래 "평등선거 헌법 원리 당내 구현…역사적 순간”민형배 "당원 간 차등 소멸…동등해져야" 찬성 토론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반영…오후 3시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상정,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
    2025-12-05 11:55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B2B 브랜딩부터 AI 활용까지…‘DMI 2026’ 9일 개최
    B2B 브랜딩부터 AI 활용까지…‘DMI 2026’ 9일 개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집중 조명하는 ‘DMI 2026’이 9일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IT 전문 매체 테크42와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Personalized & Optimized: 2026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를 주제로 AI 기반 초개인화 및 성과 최적화 전략을 소
    2025-12-04 14:09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순회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연구기술 중심 도시의 시각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25-12-03 16:01
  •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 옴부즈만, '규제혁신 비전포럼' 개최⋯"AI 시대, 규제가 산업 속도 맞춰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융합 규제혁신 비전포럼 2025’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대비한 규제혁신 방향과 산업현장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2025-12-03 15:51
  • 무협,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 세미나 개최…“외국인 장기 정착 정책 필요”
    무협,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 세미나 개최…“외국인 장기 정착 정책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일본의 인력난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장기 취업·정착 유도가 핵심 해법으로 제시됐다. 무협은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2025-12-03 15:24
  •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경쟁 완화 방안 모색”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경쟁 완화 방안 모색”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대학입
    2025-12-03 15:00
  •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들 반발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들 반발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2025-12-03 14:03
  • 중기부, 제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디지털 성숙도 따라 지원 차별화해야"
    중기부, 제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디지털 성숙도 따라 지원 차별화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주제로 제2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시즌2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병권 제2차관이 주재했다. 업종별 소상공인과 디지털･인공지능 전문가, 기술공급기업 대표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5-12-03 14:00
  •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경협-화우,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가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
    2025-12-03 14:00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오전에는 기술·설계
    2025-12-03 11:00
  • 공학 전환 권고에 또 들끓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권고에 또 들끓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2025-12-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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