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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막 오른다…800조 예산·쟁점법안 놓고 여야 격돌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026-08-29 09:00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안전 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않고 서서 이동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1000여 분 이

2026-08-28 17:13
광역소각장 쟁점 시민에 공개…전주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재정·민간투자 방식 비교 검증화격자·열분해 소각기술 논의 전주시가 시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353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의 추진방식과 화격자 방식 논란을 공개 검증한다.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

2026-08-28 07:55
與 “국정과제 이행률 30%대”…단축 패트 적극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해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2026-08-27 17:36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특별기고]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기술적 분업

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의무공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시인증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할 것이며 누가 인증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인증이란 제3자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산업 현장에서 인증이나 검증은 일상화된 장치이다. 인증방법에 대한 특별한 시비가 있을 리 없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표준화된

2026-08-27 13:59
[ESGX 이슈 5] 탄소중립 ‘법정 경로’ 확정…산업전환 자금길 넓힌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메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탐사 환경심사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경로

2026-08-27 13:27
[BioS]씨어스, IFM에 '골드 스폰서' 참가.."중동시장 공략"

씨어스(SEERS)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IFM 2026(International Family Medicine Conference & Exhibition)’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골드 스폰서'로 컨퍼런스 및 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씨어스는 이번 행사

2026-08-27 10:21
정부, AGI 시대 대비 착수…“토큰 경제 맞춰 법·제도 재설계해야”

2030년대에 범용인공지능(AGI)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인프라 확보 방안을 넘어 토큰 경제 시대의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에

2026-08-27 09:30
[진단과 제언] AI시대 ‘사회적 면역력’ 붕괴 대비를

-마찰 없는 관계에 길든 뇌 오늘날 AI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가장 정교하게 축소한 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응답하는 온디맨드형 사교성과 어떤 의견 충돌이나 거절도 없이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비거절성 무조건적 지지가 결합되면, 이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편안한 도피처가 된다. 그러나 이런 무균 상태의 관계에 길든 뇌는 점차 현실

2026-08-27 06:00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 정합성·산업 현실 균형 필요”

회계학회·포스코경영연구원 특별세미나…공시 의무화 대응 과제 점검 학계·금융권·산업계 전문가 참여…데이터 신뢰성·기업 부담 등 논의 한국회계학회와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과제와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회계학회와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지속가능정보와 기업의 발전’을 주제로 특별세미나

2026-08-26 19:26
국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공운법·탄소중립법도 본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2026-08-26 16:08
2040년 재생E 보급 220GW, 15년간 6배 확대…태양광 155GW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220GW(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용 태양광은 15년간 5배 수준, 해상풍력은 100배 이상 늘려 전기국가 전환 기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6-08-26 16:00
내항선원 비과세 월 20만원ㆍ외항은 500만원…"격차 해소 필요"

내항선원 60세 이상 60%…공동예비원제도 도입 제안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내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외항선원의 25분의 1에 그쳐 세제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가 심화한 내항선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선사가 예비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6-08-26 14:49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국토부 "훼손 부지 제한적 활용"⋯서울시 "본체 개발 불가"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8-26 08:07
외국은 ‘약사’도 회진…‘의·약 다학제팀’ 국내 병원서 실현될까

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입원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학제팀의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요구가 거세다. 입원 환자는 고령이고 만성질환을 여럿 보유한 경우가 많고, 투약하는 약물의 수도 많아 입원의학전문의와 병동전담약사가 면밀히 협업해 치료하는 시스템이 환자 안전에 필수라는 주장이다. 25일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병원의학회는 서울

2026-08-25 16:03
민원 읽고 답변안까지 AI가…총리실 ‘AI 민원서포터’ 확산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행정심판 답변·AI 간 토론까지 기능 확대 추진 국무총리실이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답변안까지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산한다. 향후에는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과 두 개의 AI가 서로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무조정

2026-08-25 16:00
기상청, 학·연 전문가와 수치예보 혁신 나섰다

기상청 수치예보센터는 수치예보기술 발전과 중장기 업무 추진 전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기 수치예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 수치예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열린 위원회는 2021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수치예보 자문위원회는 대기과학과 수치모델링 분야

2026-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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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6-08-28 07:00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넥스블록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지역화폐, 지역 안에 가두지 말아야” 스테이블코인 표준화 논의 본격화

DCIA·BCTF, 지역화폐·DID·스테이블코인 연계 전략 워크숍 개최“지역 안에 갇힌 지역화폐 넘어 지역 연결 인프라로 확장해야”전문가들 “공공 지급 투명성·소비자 사용성·금융권 협력 함께 설계해야”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지역 디지털자산 전략을 논의했다. 디지털

2026-07-1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