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년전엔 아무 문제 없다더니..

감사원 뒤늦은 부실발표에 비난 거세

그동안의 부실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만 있었던 감사원이 현 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현 정부 내내 부실 의혹이 제기돼 왔던 상황에서 입닫고 있던 감사원이 현 정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감사 결과를 뒤늦게 내놓은 데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미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는 2011년 1월. 감사원은 2010년부터 진행한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비 5119억원 정도의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2년 전 1차 발표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인 ‘가뭄 대처’와 ‘홍수 관리’ 등 근본적인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문제가 없다던 △보의 안전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 측은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2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부실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감사원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와서야 부실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을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하며 "하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시설 품질은 물론 수질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洑)와 수문 등은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부실했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는 높이가 4~12m, 저수량이 900만~1억300만㎥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여기에 높이가 20~80m에 달하는 가동수문까지 설치돼 있어 수문을 열었을 때 가해지는 유속에너지가 매우 큰 편이어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하지만 4대강 공사에 설치된 보들은 높이 4m 이하의 소규모 고정보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곳에서 보를 세운 하천 바닥이 물살에 파헤쳐지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바닥이 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합천·창녕보의 경우 9.7m나 침하돼 안전 문제까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