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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 중 6명 충치 경험⋯서울시, 방학 맞아 치과주치의 운영

충치 경험률 58.3%⋯예방 중심 구강관리 본인부담금 4810원, 1학기당 1회 이용 가능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35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아동구강건강실태조

2026-07-22 11:15
“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와 요양, 통합돌봄 하나로 연결"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의료현장·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

2026-07-20 14:40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스카이월드와이드,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참여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아젠스그래프’ 기반 차세대 추적 인프라 개발인공지능·그래프 신경망 기술 결합…2027년 과세 전 다단계 우회 탈세 차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 정의 인프라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2027년 1월

2026-07-06 08:47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비전문가도 무분별 ‘신경차단술’…의료사고·과잉진료 막을 ‘인력 기준’ 절실

비(非) 전문가의 무분별한 신경차단술 시술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이 나왔다. 대한통증학회 소속 통증분야 교수들은 “시술자 자격 기준을 법제화하고, 통증분과 인증의 제도를 공인화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1일 대한통증학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경차단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역량을

2026-07-01 17:36
돈 없어 치료시기 놓쳐...질병이 다시 가난 초래 '악순환'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 ②]

고소득층 의료비 증가속도 저소득층 대비 1.6배안정적 수입 없는 고령층 건강 취약 계층 내몰려 #.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모(68) 씨는 지난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통증이 심해질 때만 진통제로 버티던 박 씨는 결국 증상이 악

2026-06-30 05:00
1형 당뇨 환자 필수품 ‘연속혈당측정기’…시장 경쟁 후끈

의료기기 업계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앞세운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CGM은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품으로 꼽혀 기술과 편의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당뇨병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는 기조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현재 CGM은 애보트의 ‘프리스

2026-06-30 05:00
코트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2026 공공기관 경평]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26-06-19 15:44
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2026-06-19 15:34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기관장 해임건의…'미흡 이하' 16개[2026 공공기관 경평]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경평 '미흡' 이하 기관 16개…중대재해 기관장 11명 '경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2026-06-19 15:05
[속보] 공무원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립생태원,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2026-06-19 14:51
폴라리스AI파마, 정부 ‘핵심의약품 비축 사업’ 단독 수행기관 선정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주관…약가 우대 및 5년간 관련 비용 전폭 지원원료부터 완제까지 통합 비축 시스템 가동…글로벌 조달 시장 공략 발판 폴라리스AI파마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사업의 단독 수행기관으로 낙점되며 국가 보건 안보의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했다. 폴라리스AI파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6년 바

2026-06-12 13:31
투약 이력 조회 등 공공서비스 21종, 민간 앱에 개방한다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와 건강보험 자격·본인 확인, 산업재해 진료비 청구 등 공공서비스 21종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2026-06-10 12:00
생성형 AI 악용 보험사기 막는다⋯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2026-06-04 16:17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2026-06-01 12:00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건보 재정 1.2조 추가 소요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2026-05-30 13:26
불법 의료기관...전남도 뿌리 뽑는다

전남도가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곳(의료기관 65개소)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발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

2026-05-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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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문 열었지만…농촌은 거리·인력·예산 장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

2026-07-22 16:42
[60+ 궁금증] 나이 들수록 돈 걱정 커지는 이유

"연금이 있지만, 자꾸 불안해요." 은퇴 후 가장 많이 큰 걱정은 뭘까. 바로 경제적 고민이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큰 빚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출할 때마다 망설여진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녀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신경 쓰인다. 통장 잔고보다 미래가 먼저 떠오른다. 사실 이런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보다 '고정 수입이

2026-07-22 06:00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