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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2024-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2024-04-28 08:57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통상적으로 7~8시간으로 인생의 3분의 1이다. 수면은 낮에 쌓인 스트레스와...

2024-04-27 05:00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현재는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약 1,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 지난 3월까지 총 11억 3000만 건 이상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지난 2일 서비스 오픈 2년 만에 누적 발급 1000만...

2024-04-25 09:59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익년 4월 이뤄진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2024-04-24 10:45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2024-04-22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육계 계열화사업자 공급현황 점검(화성)...

2024-04-21 09:12
건선 생물학적 제제 ‘각축전’…글로벌 8품목에 시밀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건선 환자 가운데 20% 수준인 약 3만 명이 중증 단계인 것으로 파악했다. 접근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성 임상데이터와 가격 경쟁력이 제품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않는 건선 환자가 비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경우, 1년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약값을 부담하게 된다. 제약...

2024-04-17 05:01
미세먼지 노출된 고령층, 스타틴 처방으로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서울대병원 박상민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국립암센터 김규웅 책임연구원·고려대의대 정석송 조교수)은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틴 사용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고령인구의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스타티은 이상지질혈증과...

2024-04-08 13:29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의사 출신의 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차 이사장은 주식 59억9516만 원과 예금 54억9118만 원 등 181억4731만 원, 정 이사장은 예금 42억7987만 원 등 98억7515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8 00:00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중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 시설이 60.5%에 달했다. 방문요양기관은 10명 이하 초소형 시설이 47.3%를 차지했다.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수요자 대비 요양시설의 공급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시설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만5000명으로, 이용자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4-03-27 05:00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및 미주개발은행(IDB)의 초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정보의료원 등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자문을 제공했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2024-03-26 10:14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최대 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24-03-25 09:50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병원·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4-03-24 13: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2024-03-24 08:58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지만,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2024-03-21 10:10
요양 서비스 케어링, 광주 통합재가 서비스 본격 가동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도...

2024-03-20 09:4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정 국고 지원 비율은 20%지만, 매년 약 14%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다”라며 “국고지원법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7년에 다시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다면, 더는 국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지원이 일몰된 이후, 미지급금이 정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2024-03-19 16:12
한국 성인 10명 중 7명 “체질량지수 잘 몰라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팩트시트(2023 Obesity Fact Sheet)’에 따르면, 2012~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2021년 38.4%까지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8528억 원에 달하며, 음주와 흡연 등 다른 건강위험요인보다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가...

2024-03-19 09:50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합류한다. 참여자들에게...

202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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