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2007년 이후 매년 감소세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

공공임대 주택 건설실적이 이명박 정부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4일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1987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1988년 5만2218호, 1989년 8만2475호, 1990년 14만4544호를 공급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4만1525호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을 꾸준하게 증가시켰고,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 호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IMF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 호를 꾸준하게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