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잉에 ‘휘청’ 2005년 도입 이후 20만가구 돌파

올들어 9만6300가구 인허가… 공급 늘고 수요 줄어 분양가·임대료 하향 추세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앓고 있다. 공급가격이 올라 수익성이 낮아진 데다 특정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다 보니 미입주 물량이 늘고 있고, 일각에서는 몸값 낮추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기준 및 적용을 대폭 완화했다.

건축 기간이 아파트와 달리 6개월~1년 가량으로 짧고, 주택 공급시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에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급증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도별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1688가구 △2010년 2만529가구 △2011년 8만3859가구 △2012년 10월 현재 9만6300가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건수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20만 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됐다. 올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서울 2만7587가구 △경기 2만7245가구 △인천 3072만 가구 등 모두 5만7904가구로 전체(9만6300가구)의 60%를 넘어섰다.

공급 증가는 결국 미입주와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미입주율은 32%에 달한다. 경기·인천·울산·대구 등지에 준공후 7개월이 넘도록 미입주 상태인 주택도 21%나 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분양가와 임대료도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다. 최근에는 오피스텔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 공급자끼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물량의 85% 가량이 원룸형으로 지어진 까닭에 2~3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제는 공급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신경 쓸 때”라며 “그 동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빠른 보급을 위해 사업자에 유리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좀 더 강화를 해서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이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통계치를 잘 구축해 시장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