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목표의 37%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3만3000가구 부족김이탁 "하반기 쏠림 인정⋯공급 회복은 긍정 신호"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로 43만 가구 공급 기회 상실" 분석해제 구역 177곳 정비사업 재추진…공급·이주 수요 통합 관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정책에 대해 "주민의 뜻을 받들고 합리적이고 적법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비구역 해제 업무를 직접
서울시복지재단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 상황 시 신체적·감각적 제약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재난안전 전문
기존 캠코펀드 8193억원 투자…주거사업장 3881호 공급 예정내년 상반기 3조원 신규펀드 조성…주거사업장에 60% 투자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운용사 건의 신규펀드에 반영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내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
서울 신규 월세 5건 중 1건 100만원 넘어40~60㎡는 절반 이상⋯아파트 전세 대체 수요 몰려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 씨 부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알아보다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원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나온 집도 보증금이 예산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인허가·착공 감소세…공급 선행지표 부진사업성·금융지원 없인 공급 확대 한계비아파트·모듈러 활성화도 암초 곳곳
서울의 주택 공급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
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 시행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문제"라며 "자산시장 동조
선거 때의 약속이 취임 후 현장방문으로 돌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오후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 아파트를 찾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다. "당선되면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겠다"던 말 그대로였다. 주민들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국토부 주재⋯김윤덕 장관 등 참석전월세 안정·임대주택 다변화도 의제 예상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 첫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종합토론회와 이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김윤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주거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서 살면서 침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한집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 공간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