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2년째 OECD 1위

GDP 대비 3.1%… OECD 평균 3배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어머니의 학력 차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졸 및 대졸이상자 비율도 OECD 국가 중 수년째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11일 OECD와 공동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부담률은 우리나라가 GDP 3.1%로 2001년 이래 12년째 1위였다. 민간부담률 OECD 평균은 0.9%이다. 한국의 공교육 민감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높다는 뜻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6%)와 미국(2.1%), 일본(1.7%), 호주(1.5%) 등의 순이었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 역시 1.9%로 2위인 칠레(1.6%)와 미국(1.6%)은 물론 OECD 평균(0.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지출의 상당 부분을 가계 등 민간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만 집계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담은 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금액과 학생ㆍ가계 지원금, 민간 이전금 등으로 구성되된다. 민간부담은 등록금 등 학비와 발전기금 등 기부금, 기타 민간의 교육부담금 등으로 이뤄진다.

OECD가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공교육 강국'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다.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보다 앞섰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졸업자 비율ㆍ98%)과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율(65%)은 OECD 1위로 나타났다. 두 수치의 OECD 평균은 각각 82%와 38%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이었다.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는 많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9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