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거부"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10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220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 삶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확정권을 부정하는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게다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고 투표를 할 경우 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도 뻔히 알면서 '반복지 장사'를 계속하려고 주민투표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