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로 남북교역 대폭 감소

개성공단은 반출입량 증가

천안함 사태로 인해 대북 교역량이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반출입량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22일 올해(1~11월) 대북 일반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가량 감소한 4억6400만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을 중단한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 올해 6~11월 교역량은 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3억9200만달러) 하락했다.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의류, 조개류 등의 품목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며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반출입의 경우 남북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됐고 입주업체수도 지난해보다 30%(121개) 증가해 생산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출입량이 상승했다.

올해 1~11월 개성공단 반출입량은 13억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62%(8억600만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간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 생산지로 위장반입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교역 중단 전 주로 반입했던 품목 23개와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 74개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는 등 위장 수입 차단 대책을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 중에 있다.

대책 시행 결과 관세청은 현재까지 총 6개 업체에서 24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의류 3개, 무연탄 2개, 목이버섯 1개 등이며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둔갑해 반입하려다 포항, 인천 등지에서 관세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북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통일부와의 업무공조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