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지출급증 예상분야 ‘2050 재정전망’ 실시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 민간위탁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경우 사업군별로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 국가 소유 저작권이나 특허권, 미술품 등 비부동산인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위임 국유재산을 단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할 방침이다.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2011년까지 외부에 위탁키로 했다. 위탁업무는 일단 실거주지 조사 등 사실관계 업무에 국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를 추가 지정하고 2012년 단기 국고채 발행에 대비해 국채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기관이 과다한 내부 유보를 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배당을 적정화하도록 배당제도도 개선한다.

공기업 선진화 성과를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해외에 전파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착방안도 검토한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3곳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시범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