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학생, 70% 이상 무더기 자퇴서 제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 확대 요구하며 법무부 청사 앞 시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의 70% 이상이 무더기 자퇴서를 제출하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이 같은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회장 김형주)는 지난 6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국 로스쿨 재학생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2601명분의 자퇴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집계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여명)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가 접수중인 서류까지 합치면 80%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생협은 전했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확보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앞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협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학생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실무 책임자인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만나 ‘정원 대비 선발을 강행하면 행정·민사 소송 등 조처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협 측이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변호사협회측과 로스쿨 학생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