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어느 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재커라이어가
16~18일 포담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미국·EU 등 참여비공개 수장회의서 AI 시장 경쟁 논의…주요국과 양자협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에서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AI 시장의 경쟁과 알고리즘 시대의 담합 규율 등을 논의한다. 기업 간 협력과 담합을 가르는 기준부터 시장지배력 규제, 기업결합 심사까지 경쟁정책 현안을 살피고 주요국과 양자협의
전북대·원광대 123명 중 12명만 전북 취업수도권 취업 74.8%…지역인재 유출 심화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여러 정보 조합하면 2차 피해 가능성 커져 정부, ‘정보주체 피해위험평가’ 실시해야
3954만 개의 계정이 유출된 티빙에서 내놓은 보상을 받으려면 휴면·탈퇴 고객은 재가입해야 한다. 유출된 정보가 조합됐을 때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피해 대응 부담이 정보주체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바
숭실대학교가 2027년 개교 130주년을 앞두고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동문들과 대학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숭실대는 오정현 이사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에서 열린 뉴욕·뉴저지 지역 동문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숭실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새기고 개교 130주년을
전국 25개 로스쿨 참여… 1대 1 상담2027학년도 전형 변경사항 안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예비 지원자들에게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지원전략을 안내하며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 설명
배우 정해인이 차기작에서 신세경과 본격적인 로맨스를 예고한 가운데, 매니저로 일하는 친동생과의 관계도 유쾌하게 공개했다.
1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 시즌5에는 배우 정해인과 허성태가 '틈 친구'로 출연해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서울 동작구 곳곳을 찾았다.
이날 정해인은 동작구와의 남다른 인연을 밝혔다. 그는 "동작구 대방동에서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서비스하는 엔에이치엔링크(NHN링크)는 자사가 제작하는 가족뮤지컬 ‘건전지 엄마’에 이소은이 작가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소은은 1998년 ‘작별’로 데뷔해 ‘서방님’, ‘오래오래’, ‘키친’, ‘부탁’, ‘닮았잖아’ 등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다. 지난해에는 동시를 음악으로 해석한 신규 앨범 ‘
무선서비스 5G·LTE 통신 매출 기준SKT는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원 가량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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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보도…트럼프·베이스그룹 “골프장 프로젝트 관련ㆍ무역분쟁과 무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중인 한국 기업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주 회사에 20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은 골프장 프로젝트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무역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한국 베이스그룹이 지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
관료 출신 없는 3파전서 최종 낙점16일 임시총회서 의결 예정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 후보자는 16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후임 인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
김상봉·장도중 제외⋯내달 4일 면접 진행 예정금융권 경영 경험·정책 역량 갖춘 인사 경쟁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 5명
여신협회, 입후보자 5명 주요 약력 공개27일 서류심사 거쳐 내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빠지고 카드·캐피탈 업권 경험자와 학계, 정책권 인사가 맞붙는 구도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도드-프랭크 법’ 주도한 의원으로 유명32년간 민주당서 하원의원으로 재직현직 의원 신분으로 첫 동성 결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월가의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1980년부터 32년간 민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9월 9일 열리는 ‘업비트 D 콘퍼런스 2025(UDC 2025)’의 온라인 패스 등록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UDC 2025 온라인 패스는 이날부터 행사 시작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패스 등록자에게는 △컨퍼런스 주요 키노트 세션 온라인 시청권 △온라인 실시간 이벤트 참여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