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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2025-12-02 15:32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단장⋯출입국본부장 차용호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2025-11-08 16:30
  •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하위권 로스쿨도 신입생 30%가 서·연·고 출신…'학벌 쏠림 여전 [국감]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지원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2025-10-27 17:17
  • ‘재난 자본주의’의 부상…“美 GDP 증가분 36% 차지·S&P500 상승률 추월”
    ‘재난 자본주의’의 부상…“美 GDP 증가분 36% 차지·S&P500 상승률 추월”
    2000년 이후 재난 관련에 7.7조 달러 지출관련 업종 수익률, 뉴욕증시 대비 연평균 6.5%p 높아“기후, 노동·공급망·보험·물가에 뚜렷한 영향”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가 아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허리케인·산불·홍
    2025-10-22 17:12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높여 늦장 대응·사고 은폐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엄정한 제재가 오히려 기업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미국처럼 민사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KT는 지난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
    2025-09-22 17:11
  • 커지는 해킹리스크… 통신사·카드사 넘어 ‘국가 위기 상황’
    커지는 해킹리스크… 통신사·카드사 넘어 ‘국가 위기 상황’
    국회, 과방위 청문회 금융권까지 확대…KT·롯데카드 증인 채택해킹 대응, 부처 이원화로 혼선…초기 조치 지연 우려최근 5년간 해킹 6400여 건…중소기업 피해 80% 집중 국내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통신·금융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최근 5년간 해
    2025-09-21 14:25
  •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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