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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손현보 아들까지 끌어왔다"…박형준, 경선 앞 ‘보수 선명성’ 승부수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경 보수 진영과 청년층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으로,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의 경선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 시장은 강경보수 인사로 알려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35)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거대책위

2026-03-22 20:29
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2026-03-19 05:00
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2026-03-19 05:00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열흘간 입후보자 공고를 거쳐 김 전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2026-02-26 15:19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新 세계 경제 대통령’ 케빈 워시는 누구…월가·워싱턴·연준 거친 베테랑

모건스탠리 부사장 출신 조지 W. 부시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2006년 최연소 연준 이사로 취임부인은 에스티로더 창업자 손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내정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가와 워싱턴, 연준을 모두 거친 워시는 금융시장과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

2026-01-30 22:07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신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관료 출신' 재등판하나

임원추천위, 이사장 선임 위한 회의 진행⋯다음 달 임명 예정외부·관료 출신 임명 이어질지 관심⋯후보군 여전히 안갯속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중 임명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경제 관료 출신 인사가 수장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신임

2026-01-22 16:27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2026-01-12 17:28
삼화페인트, 김현정 신임 대표이사 선임…“해외 사업 총괄 전문가”

삼화페인트공업은 5일 김현정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삼화페인트는 배맹달, 김현정 2인 각자 대표 체계로 전환된다. 고 김장연 회장의 장녀인 김 신임 대표는 고려대학교 졸업 후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8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 신임

2026-01-05 15:36
"신뢰가 곧 매출"⋯ 뚫리면 고객 떠나고 기업 가치 나락 [2026 보안이 ‘영업권’]

쿠팡·SKT 사고로 이용자 이탈내부 유출·외부 해킹 동시 공격기업, 투자 아닌 비용 인식 여전매출 규모 맞게 보안투자 나서야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정보기술(IT) 부서의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경영 리스크’로 격상되고 있다. 과거처럼 과징금이나 복구 비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2025-12-30 05:00
해킹·방어 모두 'AI 대 AI' 싸움 [2026 보안이 ‘영업권’]

AI가 취약점 자동분석하고 공격정상 업무인지 공격인지 헷갈려"방어형 AI 에이전트 도입해야" 인공지능(AI)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은 해킹의 문턱을 낮췄으며 AI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됐다. 사이버 보안 현장은 인간 중심의 방어를 넘어, AI가 공격하고 AI가 대응하는 ‘AI 대 AI’ 경쟁

2025-12-30 05: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李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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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단법인 올,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오는 9월 2일부터 제1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저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총 5주간 진행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젠더법 관련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조

2025-07-29 13:07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2025-02-19 08:33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넥스블록

8년 만에 열린 ICO 길… 스테이블코인이 튼 물꼬에 블록체인 업계 ‘숨통’

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

2025-07-29 18:20
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 온라인 패스 무료 등록 시작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9월 9일 열리는 ‘업비트 D 콘퍼런스 2025(UDC 2025)’의 온라인 패스 등록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UDC 2025 온라인 패스는 이날부터 행사 시작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패스 등록자에게는 △컨퍼런스 주요 키노트 세션 온라인 시청권 △온라인 실시간 이벤트 참여

2025-07-01 11:05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