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대 생산 추진된다

2012년부터 다양한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검토

정부가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대를 생산,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대책 뿐 아니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등 전 차종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급속하게 저탄소 친환경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11년까지 경량급 크로스오버 전기차를 개발하고, 2014년까지는 중형 전기차 개발을 완료해 조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2012년, 연료전지차는 2015년, 클린디젤 중형차는 2011년말,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버스는 2015년에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로드맵 메시를 통해,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 조사 결과 자동차 업계의 그린카 분야 투자는 지난 5년간 1조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 예정액은 모두 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시급한 그린카 8대 주요부품을 지정해 내년부터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동력전달장치와 스택, 클린디젤 커먼레일 등 핵심부품은 100% 국산화를 추진한다.

부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 융자지원 분야에 그린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기시장 창출을 위해선 민간분야 전기차 세제지원 및 보조금 혜택을 2012년부터 1년 앞당겨 시행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형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솔린차와 가격차를 전액 보조할 방침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에 대해서도 현재 하이브리드차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최대 310만원)의 세제 지원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고배출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부담금’제도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행빈도가 높고 수송량이 많은 화물차와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공보급 전기차에 대해선 2000만원 한도에서 가솔린 차와 가격차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 전기충전기 1135만1300기, 수소충전기 168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류소 충전시스템과 이동식 긴급충전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밖에 그린카 운전자에게 공영 주차장 요금 및 혼잡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그린카 의무구매 비율을 2013년까지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법률에 따라 12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환경친화적자동차 기본계획으로 확정, 향후 5년간 관련부처 업무수행 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