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일부 기업에 편중"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이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지원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중소기업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지원사업 중 과제발굴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실용과제'의 경우 4회 이상 수행한 업체의 경우 참여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선도과제'나 '투자연계과제'는 참여횟수를 아예 제한하지 않았다.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도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같은 횟수제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지원사업과 연계해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과제수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중소기업에 반복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주차도우미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한 시장경영지원센터 A실장과 B과장 등 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중소기업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