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
“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보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통일·국방부 세종行, 헌법과 안보를 파탄내는 선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도 서울의 위헌적 천도이자 대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5년 헌재의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인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며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부처 이전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안 의원은 한미 방어작전계획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