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법원, 1년 한시인증·2년 조건부인증 처분 모두 취소

▲경희대 한의대 전경 (경희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및 ‘조건부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평원이 2025년 1월 2일 내린 1년 한시인증 처분과 2026년 1월 6일 내린 2년 조건부인증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한평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평가기관장이 평가팀 소속이 아닌데도 현장평가에 동행하고, 평가 대상 대학 관계자와 별도로 면담하는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증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평가·인증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교육·연구 보조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경희대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한평원은 대학이 직접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교 인원을 평가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장학금 지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편람에 ‘4대 보험 가입’이나 ‘장학금 제외’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희대가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교를 지원한 만큼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 평가 항목이 충족으로 변경되면서 조건부인증 처분의 사유는 조교 지원 기준 한 가지만 남았다. 재판부는 이마저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기관과 후속 인증 절차를 협의하고, 한의학교육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판결은 평가·인증이 공정한 절차와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