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 자백…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종합]

재경부,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공단은 고소·합격 취소 추진
노동차관 주재 오후 4시 30분 비상회의…시험 감독 종합대책 마련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수험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인력공단은 15일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공단은 수험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재경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내용을 시험 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 정지 방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과 3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경위 파악에 나섰고,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권창준 고용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 응시자 안경 전수 확인과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