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가 공동경영주 겸업소득 한도, 연 2000만→4700만원 상향 추진

농한기 취업한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문턱 낮추기로
지난해 공동경영주 약 32만명 중 여성 85.4% 달해
상향 땐 100일 농사짓고 직장에서 2500만원 번 배우자도 소득 요건 충족

▲(사진=AI 생성)

정부가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사를 짓는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겸업 근로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도 다른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 때문에 농업인 자격을 잃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준이 바뀌면 농한기에 다른 직장에서 일해 농가소득을 보태면서도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할 때 적용하는 ‘겸업 근로소득 연 2000만원 미만’ 요건을 손질할 방침이다. 올해 3월 배우자의 겸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데 이어 소득 한도를 4700만원 수준으로 더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은 다른 일을 해서 번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소득기준을 4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변화가 실제로 제도를 적용받는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와 함께 농사를 짓는 배우자를 농업경영체의 경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성별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공동경영주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지난해 기준 공동경영주 약 32만 명 중 여성이 85.4%인 약 27만 명에 달했다.

여성농업인이 농사에서 맡는 몫도 크다. 농식품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가운데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각자 농가에서 맡은 농사일 비중은 평균 50.2%에 달했다.

농사를 함께 짓는 배우자에게 농업인 지위는 정책 지원을 받는 데도 중요하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 사업별 요건에 따라 농업인 수당과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제는 부부가 같은 농지에서 함께 일해도 농한기에 누가 취업하느냐에 따라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랐다는 점이다. 경영주는 취업하더라도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배우자는 잠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로 소득을 보충하는 농가 현실을 반영해 2025년 11월 경영주 배우자의 겸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을 거쳐 2026년 3월 30일 시행됐다. 이후 취업한 배우자도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높이려는 것은 당시 정한 2000만원의 겸업 소득 한도다. 가령 연간 100일 농사를 짓고 다른 직장에서 2500만원을 번 배우자는 영농일수 요건을 채우고도 소득 요건에 걸린다. 현행 소득 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한도를 4700만원으로 높이면 이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 겸업 근로소득은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빙자료와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나 해당 마을 농업경영주 2명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를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제출한다. 농관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함께하고 농한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직장에 나가 생활비를 보태는 농가가 있다”며 “배우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는 확인하되 농한기에 번 근로소득 때문에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