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고’ 잡아 나랏돈 되찾았다⋯사진 1만5000장 뒤진 집념의 공무원

허위·차명신고 밝혀 포상금·이자 6200만원 환수⋯1500만원 특별포상
농식품부, 특별성과 22건·42명에 총 1억5000만원⋯국민 810여명 평가 참여
조류질병 진단기간 49% 단축⋯닭고기·사과 수급 안정도 성과 인정

▲(사진=AI 생성)

현장사진 1만5000장을 대조하고 5200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를 밝혀낸 공무원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돌아갔다. 부당하게 지급된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원을 환수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막은 공로다. AI로 먹거리 안전과 질병 진단업무를 개선하고 닭고기·사과 공급 불안에 대응한 공무원들도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3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하고 22개 성과를 낸 직원 42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8월에 이어 실시한 올해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성과별 포상금은 1500만원 1건, 1000만원 6건, 500만원 15건으로 각 성과의 주 공적자와 부 공적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 사진 1만5000장 대조해 허위신고 규명⋯직불금 부정수급도 추적

최고액인 15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된 성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연덕 주무관 등 2명이 수행한 허위신고 적발과 부정이익금 환수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제 등과 관련한 신고포상금을 노린 악성 허위신고의 실체를 규명했다. 방대한 현장사진과 증거자료를 대조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신고를 입증·고발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원을 환수했다.

농식품부는 반복적인 ‘낚시성’ 허위신고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의 누수를 차단한 성과도 포상 대상에 올랐다. 농관원 박준식 주무관은 허위자료 제출 등 직불금 부정수급 혐의를 부인하는 피조사자를 끈질기게 조사했다. 이에 따른 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 규모는 총 12억6000만원 상당이다.

농식품부는 지능화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해 해당 성과에 포상금 1000만원을 책정했다.

◇ AI로 농약 위험 미리 알리고 조류질병 진단기간 절반으로

AI를 활용해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던 업무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거나 진단업무의 효율을 높인 사례에도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농관원 김명진 연구사 등 2명은 5년간 축적된 잔류농약 검사 1만9378건을 재분석해 수도권 33개 시·군별 AI 위험예측모델을 개발·검증했다. 이를 활용해 농업인 1만3791명에게 예방정보를 전달했다.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방식에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 기준 비교에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2.2%에서 1.8%로 낮아지는 데 기여한 점을 성과로 인정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등 2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농장과 검사 시료 정보부터 부검·실험실 검사 결과까지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평균 진단 소요기간은 14.1일에서 7.2일로 약 49% 줄었다.

여기에 압수 농산물의 처리 방식을 바꿔 비용을 줄이고 농가를 지원한 사례도 포함됐다. 검역본부 한상협 주무관 등 2명은 중국산 제수용품 밀수입 적발 과정에서 압수한 농산물 33t(톤)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 제공했다. 폐기 비용을 54% 절감하면서 농가에도 도움을 준 성과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 닭고기 1914만마리 공급 부족 위기 대응…사과 생산 안정도 뒷받침

여름철 닭고기 공급 위기에 대응하고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한 성과에도 각각 1000만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주영 주무관 등 2명은 2025~2026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공급 부족에 대응했다. 닭고기 생산용 병아리를 얻기 위한 씨닭인 육용종계 36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닭고기 공급이 1914만 마리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다.

이들은 종계의 생산기간 연장과 납품단가 인하 등 수급 대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소비자가격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원예경영과 이창형 사무관 등 2명은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사과 생산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관측에서 전년 대비 10.8%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 사과 가격 안정과 추석 성수기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가축 피해 최소화, 사료첨가제의 브라질 수출길 개척, 검역협상을 통한 과일 수출시장 확대, 수입산 식용마늘의 씨마늘 둔갑 차단 등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기기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예산 1억3000만원을 절감한 사례를 비롯한 15건에는 각각 500만원이 책정됐다.

이번 성과 선정에는 국민 평가도 반영됐다. 동료·본인·국민 추천을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평가와 국민평가단 평가, 온라인 국민 체감도 평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는 국민 810여명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본부와 소속기관의 특별성과를 분기별로 발굴해 정기 포상할 계획이다.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한 성과에는 수시 포상을 실시해 성과를 낸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