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난시 문화유산 선보호·후신고"…규제합리화 국민제안 대상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앞으로 산불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차된 차량이 파손 등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타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부는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검토해 69건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 심사,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11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이다. 현재는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수목을 제거하거나 흙을 쌓는 행위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산불이 사찰로 번지는 상황에도 방화선 구축에 제약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안전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긴급재난 시 사전 허가 없이 국가유산 보호조치를 취한 뒤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CCTV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미성년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등 2건이 선정됐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 동의를 받거나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영상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어려운 미성년 부모도 전입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로 법정대리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미성년 부모를 명시해 전입신고와 육아지원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상으로는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온오프라인 가능 등 3건이 각각 4~6위로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등 5건이 각각 7~11위로 선정됐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