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카드포인트 잔액 2.1조원, 내년 5월부터 지역화폐 전환"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도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여러 부처, 기관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정작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이용해야 할지 찾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에서 필요한 서비스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관련 통합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결과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주변 나무를 베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조사와 후속조치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남은 기간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고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