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제재 후폭풍⋯입찰·유통시장 흔들리나

시장참여자들 “당장 영향 제한적”, PD사 “기존 업무 기조 유지”
재경부 “결정 존중, PD제도 개편 계획 없어…정보공유 가이드라인 등 발행·인수 개선 검토”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정보 교환과 거래에 신중해지면서 시장조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당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대체적 중론이다. 재정경제부도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발행·인수시장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15개 PD사에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PD사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제재 여파로 이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경우 정부 자금조달과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시장참여자들은 당장 입찰 차질이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오래전 사안으로 당시 담당자들도 바뀐 상황”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이 있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과징금 부담이 있을 뿐”이라고 봤다. 또 다른 시장 참여자는 “올해 남은 기간 발행 물량이 많지 않고 장기물은 외부 수요도 많다.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D사 역시 제재에 대한 대응과 국고채 업무를 구분하는 분위기다. 한 PD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국고채 발행과 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해왔다.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PD 업무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현재까지 뚜렷한 시장 이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영향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발행과 인수시장 발전 방안 등 제도 보완 필요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경쟁의 공정성 측면에서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 결정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 국채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면밀히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PD제도 개편 계획은 없다. 다만 국고채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걸맞은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 해야 할 임무다.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발행·인수 발전과 투명성·공정성 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올 12월로 예정된 KTB(한국 국채) 국제컨퍼런스에서 해당 방안이 발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실장은 “12월 컨퍼런스까지는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계획에 없다. (언제쯤 방안을 발표할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도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해외사례를 조사한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