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에 “과도한 처분⋯시장 위축 우려”

전문딜러 자격정지·지정취소 시 국고채 발행 차질 가능성
WGBI 편입 이후 해외자금 유입 속 대외신인도 저하 우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의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국고채전문딜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로 관련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재에 따라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규모와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금투협은 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고 본연의 영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인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