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제재 후폭풍⋯PD사들 “과징금·증거 다툴 것”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15개 PD사에 1조6266억원 부과…“낙찰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건 문제”
“통화내역만으로 담합 판단 수긍 어려워”…의결서 확인 후 대응 구체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고성준 기자 joonko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에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장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 방식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회사별 입장과 제재 내용이 다른 만큼 의결서를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위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15개 PD사에 시정명령과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PD사들은 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발했다. 낙찰받은 국고채를 시장에 바로 매각하거나 고객 주문을 대행해 인수하는 물량도 있는데, 낙찰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 PD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대보다 큰 것 같다”며 “국고채를 인수해 바로 시장에 팔거나 고객을 대신해 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보면서 수행한 업무도 있다. 실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도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담합 증거로 제시된 정황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의 해석도 쟁점으로 꼽혔다. PD사 측에서는 입찰 담당자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PD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국고채 발행과 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판단과 견해차가 크고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일 입찰 낙찰금액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설 담합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판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지만, 의결서가 나오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은 개별 회사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과징금 산정에 문제를 제기한 PD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담합 사건의 성격상 공동 대응은 어렵다”며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겠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최종 판단까지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