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표들 “현장학습·소풍 보장해달라”⋯국회에 정책 제안

아동대표 13명, 국회 교육위ㆍ복지위에 14개 정책 제안
현장체험학습 연 1회ㆍ소풍 연 2회 보장 요구
학업 스트레스 상담 의무화ㆍ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도 제안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아동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과 소풍을 보장해 달라며 국회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아동들이 직접 논의해 마련한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아동대표 13명이 국회를 방문해 지난 8월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채택한 정책 결의문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대표들은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결의문에 담긴 주요 제안과 취지를 설명하고,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결의문에는 아동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4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대표적인 제안은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과 소풍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아동대표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연 1회 이상, 소풍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학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쉬는 시간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학업 스트레스 완화 대책도 제시했다. 필기시험이 많은 주에는 시험을 일주일에 걸쳐 분산해 치르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3년에 한 번씩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을 위해 하교 후에도 학교 위(Wee)클래스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아동의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음료의 구매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아동 전용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앱을 만들어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동아리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초등학생 대상 직업인 진로교육 의무화 △지역별 교육 격차 지수 개발 및 취약지역 예산 우선 배정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 개선 △진로ㆍ직업 교과 활동 평가와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교육정책 변경 시 충분한 예고와 준비 기간 보장 △중학생 맞춤형 소그룹 교과 보충 프로그램 전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결의문은 국회 전달에 이어 정부에도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의문 내용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정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업 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은 과도한 학업으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험학습 확대와 쉴 권리 보장, 심리상담 체계 강화 등을 논의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아동들의 활동도 이어진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약 40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동총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결의문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정책 결의문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라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