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 신설 1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통합지원과 이용수기 및 학교업무 경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업무경감 과제를 발굴하고 학교통합지원과 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학교통합지원과 지원으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와아~!
순식간에 주변이 덜컹대는 환호성.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 듯했는데요. 식당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서로를 부둥켜안은 ‘행복’이 가득했죠. 12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린 그 날의 풍경이었죠. 북미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가 마침 한국의 점심시간과 딱 겹친 건데요.
'탱크데이' 여파 스타벅스 전점 파트너, 조기 영업종료 후 점포별 진행정용진 회장과 각사 대표, 24일 사장단회의때 역사교육 "재발방지 다짐"역사·사회적 민감도 검증하는 ‘체크리스트’ 만들어 리스크 사전 예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전국 매장 파트너 전원이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마트부문 경영진도 별도
진보 교육감 10곳 승리…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권력 지형 재편기초학력·마음건강·교권보호 정책 탄력…유아 무상교육 확대 주목
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차지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 당선인은 4일 첫 출근길에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다시 서울교육의 시간
3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재선에 청신호를 켰다. 정 후보는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아울러 통합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정 후보는 39.0%의 예상 득표율을
‘공평함’ 강박에 학교활동 사라져다양성 대신 전체주의 사고 만연‘교육감 직선’ 폐지…개혁 시급해
마을버스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른 어르신에게 노약자석의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다. 버스 안 다른 승객들은 그냥 있었다. 지하철 임산부석도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점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체험학습·운동장 활동 축소…학교 현장 곳곳 ‘위험 회피’ 확산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심각…“놀이·관계 형성 기회까지 줄어”전문가 “교육보다 사고 우선 구조…공교육 위축 재설계해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운동장 놀이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사회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와 민원 부담을 줄이기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학부모들, 체험학습ㆍ운동회 축소 아쉬움“교사 일방 책임 구조 바꾸고 대안 다양해야”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줄어들면 결국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도 집안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남매를 키우는 김세민 씨(가명)의 말이다.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자영업을 시작한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교육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6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통일교육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통일교육버스는 학생들이 비무장지대(DMZ), 임진각, 전쟁기념관 등 평화·통일·안보 관련 현장을 찾아 전문 강사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교사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체험학습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책임 역시 교사보다 학생 본인이나 학교 책임으로 보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종로학원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초여름 햇살이 비추는 숲길을 따라 아이들이 작은 가방을 메고 선생님과 줄지어 걸어간다. 자연 속에서 뛰놀고 몸으로 계절을 배우는 소풍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꺼내 보고 싶은 기억 가운데 하나다. 흙길을 밟고 나무 그늘 사이를 지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평범한 풍경이지만,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부담 등으로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야외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수목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방문자센터 입구에 써 붙여 있는 말이다. 단순한 휴식처로 제공되는 숲이 아니라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나무를 가꾸는 곳이니만큼 험하지 않게, ‘살살 다뤄달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 최근의 수목원의 역할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말로 다가오기도 한다. 과거 단순한 연구용 살림이었던 수목원이 속속들이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