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조건 제대로 지키나⋯감독위원 보수도 공정위 승인 추진

기업결합 시정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선임과 보수 승인 요건 명문화
자료 요구와 사업장 점검 권한 규정⋯독립성 훼손 땐 해임 요구javascript:;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기업이 인수합병 때 부과받은 자산 매각이나 데이터 분리 등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독위원 선임과 보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해 합병 조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면 공정위는 결합 금지뿐 아니라 자산 매각이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구가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간 공정위의 포괄적인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업결합에 특화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은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력 등을 갖추고 기업결합 당사 기업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위원을 선임하려면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이 감독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 모두 사전에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수를 변경할 때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해충돌 등으로 감독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업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해임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에 정보 제공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점검 결과 보고가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공정위가 기업에 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와 함께 개인이나 법인이 맡는 ‘이행감독인’을 감독기구의 한 형태로 명시했다. 이행감독인에게도 감독위원의 자격과 보수, 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와 공정성·독립성 확보 규정을 명문화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