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장관 “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 [국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의무의 성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의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묻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임 의원은 원 장관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입장 변화 여부를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좀 어려운 질문 같다”며 “징병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자료와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징병 가능한 남성이 14만 명밖에 안 된다”며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여성 징병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일 성평등부가 주최한 청년 공론장에서도 여성 징병제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재차 물었고, 원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임 의원은 “여성 징병제 도입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 자체를 미루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도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