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숙려제 참여 시 복귀율 93%…이탈 직전 개입 효과 확인은둔·우울 감소에도 진로 불안 여전…미결정 31.4%
학교를 떠나는 학생 10명 중 3명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이전 단계, 이른바 ‘골든타임’에서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자격 도입에 ‘프리미엄 돌봄’ 형성 가능성서비스 질 향상 기대 속 돌봄비 상승 우려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돌봄시장에도 인력 검증 기준이 마련된다. 자격 보유 여부가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수요·가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직 진단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변화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이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업 중단 이후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됐으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3년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탐지·분석·삭제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수동·사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2026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파견사업 대표단’을 4월 1~15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일본 등 4개국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 인원은 6월부터 9월 사이 7~10일간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부터 24세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며, 국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아이돌보미, 사업 담당자의 실제 경험을 발굴·공유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