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성적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가족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성평등부는 올해 3월부터
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담당 기관 어디에 둘 건지 생각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6억6300만 원 예산 배정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진단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개최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정책 해법보다는 인식의 온도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18일 성평등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다는 다시
여성임직원 비중 높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지수 높아원민경 "가족친화경영 뒷받침⋯'실효적 지원책' 발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양육 등에 대한 가족친화문화 조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올해 전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2.1점 상승한 수치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성평등가족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여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분야의 성별 불균형 해소, 유리 천장 완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평등부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금융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여성 직원 숫자는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임원
영화 '양양'을 관람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을 비롯해 또 다른 폭력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1일 원 장관은 성평등부 직원들을 비롯해 출입기자단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씨네큐브에서 영화 '양양'을 관람한 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성평등부가 부처 직원과
성평등가족부가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단과 실행 전략 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부터 8개 부처에 설치돼 운영 중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관점이 정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성평등가족부가 26일 서울시 중구 페럼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 및 지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인천 부평구가 수상한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평등한 기회, 안전한 일상, 함께 성장하는 도시'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통령 표창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