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100여 명과 함께 돌봄과 일터, 병역 등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성평등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만 19~39세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
성평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3년 연속 99.9%를 기록했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최근 2년 새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20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방문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
성평등가족부가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성평등가족부가 대학가를 찾아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고 청년층의 예방·대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6일 성신여대 ‘2026 인권축제’ 현장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성평등가족부가 박물관·전시관의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성차별 요소를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성평등부는 내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근로자 대비 임원 비율 남성 2.3%·여성 0.5%남성 43명당 임원 1명…여성은 201명당 1명2조원 이상 상장사 여성 사내이사 4.1% 그쳐
국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3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수 대비 임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높아 임원 진출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수사기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와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정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지연⋯국가 관리체계 부재온라인 음성 거래 이어져⋯안전성·복약관리 우려 지속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법 개정 전 품목허가 가능해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제도 공백이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뒤에도 관련 약물은 제도권 밖에 머물면서
정부가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내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한 뒤 브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가족관계교육 확대돌봄청년·고위기청소년 가족 등 맞춤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취약·위기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한다. 1인가구의 생활역량 지원과 가족관계교육을 늘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가족’ 사업에 2027년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