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0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위기가구 지원 확대AI 활용 위기가족 발굴·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찾아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촘촘한 가족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다음 달부터 전국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한정됐던 생리용품 지원을 보편 지원으로 확대하는 첫 시도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대학가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 대가 우선 설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의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하고 전국 12개 기초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이후 지역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엄벌 촉구와 추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사건 현장을 다녀왔다”며 “너무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사업이 2년차를 맞아 본격 확대된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에게 활동 공간과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8~29일 서울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
피해 지원 3만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14~16세 46.2% ‘최다’…여성 비중 98.6%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건수가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의 82.7%가 채팅앱과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발간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
숙려제 참여 시 복귀율 93%…이탈 직전 개입 효과 확인은둔·우울 감소에도 진로 불안 여전…미결정 31.4%
학교를 떠나는 학생 10명 중 3명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이전 단계, 이른바 ‘골든타임’에서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국회서 금융권 리더십 다양성 간담회… “여성 임원 확대, 글로벌 경쟁력 직결”김상경 회장 “투자자들 의사결정 구조를 리스크 지표로 봐” 제도적 강제성 주문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더 이상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금융권에서 나왔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과 임금 격차, 승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