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도시공사, 516억 터미널 부지 '매각이 최선' 용역에도 직접 개발…임원 연봉 상한은 29% 인상

유종대 "자율성이 조례위반 특혜 될 수 없다"…오산시 "회의록 확인·변호사 자문"

오산도시공사가 임원 연봉 상한을 최대 29% 인상한 이사회에 보수 인상 대상인 사장과 본부장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공사가 제출한 인상 근거는 수원·성남·용인 등 다른 지방공기업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이었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상 기준과 의결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았다. 오산시는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적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규정 개정 절차, 세교터미널 부지 개발 방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2027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가 다뤄졌다. (오산시의회)

22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유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신장1·2·세마동)은 14일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11월 19일 열린 공사 이사회의 임원보수규정 개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 상한기준이 기존보다 23~29% 높아졌다.

쟁점은 인상폭만이 아니다. 그 결정에 누가 참여했느냐다.

유 의원은 공사 사장과 본부장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해 보수규정 개정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들었다. 공사 임원이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유 의원은 2026년 4월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법리가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례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의결이 위법하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공사 이사회의 참석·표결기록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인상의 명분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경기도 내 다른 지방공기업 기관장보다 보수가 낮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비교 대상은 수원과 성남, 용인이었다.

유 의원은 오산과 이들 도시는 인구와 재정 여건, 지방공기업의 사업규모가 다르다며 단순 보수 비교만으로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와 재정 여건이 보수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경영성과 하락은 유 의원이 감사에서 제기한 지적이다. 경영평가 등급 변화나 재무실적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공사가 적자를 냈다거나 임원 성과급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봉 상한을 29% 올린 것과 실제 지급한 보수가 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것도 별개 문제다.

유 의원은 "시민의 혈세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법 준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공사의 경영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법령과 조례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산시 기획재정국장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검토 결과와 개선방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세교터미널 부지 개발 방식도 쟁점이 됐다. 관련 용역에서 매각을 포함한 4개 방안이 검토됐고, 이 가운데 매각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안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이런 결과에도 공사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사 사장은 매각이 검토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최종 개발 방식은 오산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부지는 오산시가 직접 매입한 땅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정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에 516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를 재정 압박 요인으로 거론했다. 시는 비상 재정상황을 전제로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반건축물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미 의원은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3억5700만원을 넘었다며 반복 부과에도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이행강제금은 330건, 6억4400만원이 부과돼 284건, 4억9100만원이 징수됐고 46건, 1억5300만원이 체납됐다. 올해 1~8월에는 317건, 4억8200만원이 부과돼 239건, 2억7800만원이 징수됐다. 나머지 78건의 미징수 금액은 약 2억400만원이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5년 연간 약 76.2%, 올해 1~8월 약 57.7%로 집계된다. 다만 비교 기간이 달라 이 수치만으로 연간 징수 실적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의원은 같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고치라고 부과하는 것인데,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위반 건축물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원상복구명령 이행 여부 점검도 요구했다.

2027년 오산에서 열리는 제73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과정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정윤영 의원은 대회를 앞두고 오산시가 외부 우수선수 73명을 영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오산 선수가 아닌 외부 영입선수 중심으로 성적을 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1등이냐"고 반문하며 대회 성적뿐 아니라 지역 선수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선 의원은 약 254억원의 사업비와 2년간 약 4만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장 공정률과 예산, 교통·숙박·안전을 아우르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선수단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할 상권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이동 편의, 경기도의 추가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공유재산 활용과 교통·안전 문제도 다뤄졌다.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내삼미동 공유재산을 단순 매각이나 공동주택 개발보다 미래 산업 기반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장산업단지와 지곶산업단지, 세교3지구 자족용지, 가칭 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개발 거점과의 연계를 검토해달라는 요구다.

권혁만 의원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오산 서부권 교통 부담을 지적했다. 교통영향평가에 서부우회도로와 세교2·3지구 개발에 따른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하고 화물차 진출입 동선 조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김민희 의원은 가장동 옹벽사고 복구와 관련해 공법 선정과 착공 일정, 추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복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오산시의회는 22일 환경사업소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