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에 벌금 33조원 선고⋯'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2019년 FTC 벌금의 5배 규모
개인정보 기만 등 4390만 건 위반
법원, 최대 2200억 달러서 감액
메타 "벌금 너무 많아⋯항소할 것"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메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우리 돈 약 33조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메타는 이용자 기만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은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뉴멕시코주 정부에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맞서 메타는 "34억달러(약 4조570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같은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를 상대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벌금의 다섯 배에 달한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으로 알려졌다. 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할 경우 약 2200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 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판결 직후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에 보내는 분명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학교를 언급한 이유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 대부분이 헌법상 주 교육 예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 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랜시스 매슈 샌타페이 지방법원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며 "이들의 위법 행위는 수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됐고, 페이스북의 핵심 사업 관행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