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
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검찰개혁 완수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수사 대상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중대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중수청의 역할과 필요성을 입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과 13일 회의에는 당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참석했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수사·공소기관 가운데 정식 기관장으로는 처음 국무회의에 자리했다.

그동안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 초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소속 외청장에게도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이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구조 자체가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라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장의 참석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무위원인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부령을 발령하는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선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는 모습이 공개되면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역시 최근 논평에서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려해 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취임 전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수사를 강조해 왔다. 전날 출근길에서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취임식에서도 사건의 성격이나 피의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공소 제기 방향을 논의하지 않는 만큼 독립성 침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근거를 언급하며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청장이 앞으로도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중수청 관계자는 향후 참석 계획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