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야”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
…주택 43만가구 공급 기회 사라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근거로 과거 정비사업 규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언급하며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정비구역 해제가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당시는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로,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시켰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도 해제된 지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백서를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여야 의원들에게 백서를 읽어볼 것을 권하면서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