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 부동산 공방…“오세훈 일관성 없어”·“이재명정부 집값 급등”[국감]

與 “여의도공원 녹지 왜 없애나…용산공원과 말 달라”
野 “민주당 집권기 아파트 급등…李 취임후 14.7% 뛰어”
오세훈 “녹지성 유지…‘실거주 강조’ 현 정부 정책 문제”

▲15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과 녹지 정책 설계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원녹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 집권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최근 용산 미군기지 부지 주거용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 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했는데 여의도공원은 녹지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채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근린공원의 시설면적을 40%로 제한하는데 최근 여의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며 “공원 시설부지 면적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데 녹지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녹지가 필요 없다고 하고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오 시장이 녹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지역이나 사업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지성은 유지가 된다”며 “여의도공원의 녹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난 가운데 당정과 서울시가 집값 상승 책임 소재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 입장을 물었다.

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플러스(+) 80%, 박근혜 정부 +22%, 문재인 정부 +119%, 윤석열 정부 +1%,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누적 상승률이 14.7%”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상승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도 집값 상승 원인을 오 시장의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 기반 축소가 공급 공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아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 그러니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