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 52시간제, 제조업·중기에 직격탄…생산성·매출 동반 하락"

인력 유연 조정 막혀 고용·매출·노동생산성 지표 악화
대기업·서비스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
박성훈 의원 "현실 반영한 유연화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제공=KDI)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확보한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산업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극명한 격차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4분기 정식 공개를 앞두고 있다.

KDI 분석 결과 제조업 및 중소규모 사업체는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노동투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매출액, 노동생산성 지표 전반이 동반 하락했다. 일률적인 시간 규제가 생산 현장의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반면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흡수하면서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경직적인 일률 상한 규제에 머물기보다 유연근무제처럼 노사 합의 기반의 자율적 운영을 활성화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 규제가 인력과 자본이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에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며 "산업별·규모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유연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