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고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과거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강하게 반대했던 기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보다 책임감 있게 대안을 잘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임금체불과 산재 예방을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관련 질의도 있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미만 저연차 감독관(52.5%) 급증에 따른 수사 품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경험 있는 베테랑과 신규자를 짝지어 현장 위주로 지도하는 '투캅스' 도제식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임금체불 및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적극 지원해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1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빚은 부산 '국제신문' 대주주의 책임 회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실질적 대주주인 능인선원 측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자, 김 장관은 "사태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대주주 측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고 법적 의율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