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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 불시점검에 이어 배송캠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
    2025-12-01 09:48
  •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상품과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항목 15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 10%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
    2025-11-30 14:00
  •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
    2025-11-30 12:00
  • ‘새벽배송 금지 반대’ 2만5000명 동의… 소비자 반발 확산
    ‘새벽배송 금지 반대’ 2만5000명 동의… 소비자 반발 확산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2025-11-27 17:38
  •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외국인 쿼터 축소·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변광용 거제시장, 고용부에 지역 현안 집중 건의
    변광용 거제시장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조선업 현안을 공식 제기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급격한 인력 재편’에서 찾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거제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 수준으로
    2025-11-24 14:42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예측 바이오마커 규명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은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뇌척수액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루킨-6(IL-6) 농도가 낮을수록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환자를 조기 감별해 적절한 수술 개입을 진행하고 삶의 질
    2025-11-20 10:35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KB국민은행, 대전서 '굿잡 페스티벌' 개최…청년·지역 우수기업 '직접 매칭'
    KB국민은행, 대전서 '굿잡 페스티벌' 개최…청년·지역 우수기업 '직접 매칭'
    올해로 28회…6천 기업 참가·4.4만명 일자리 연결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인 'KB굿잡 페스티벌'이 대전에서 열렸다. 19일 대전컨벤션센터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홍보모델 배우 박은빈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8회째를
    2025-11-19 09:33
  •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 정부 "울산화력 4·6호 보일러 타워 오늘 발파"
    정부 "울산화력 4·6호 보일러 타워 오늘 발파"
    정부가 울산화력발전소 실종자 구조를 위해 4·6호 보일러 타워를 11일 정오 발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12시 발파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발파장소 인근 반경 1km 내 기관에 통보
    2025-11-11 09:30
  • 김영훈 장관 "울산 발전소 사고, 추가 생존자 구조 못 해 송구"
    김영훈 장관 "울산 발전소 사고, 추가 생존자 구조 못 해 송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75시간이 지났음에도 추가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해 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본부장인 김 장관은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후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로 매몰된 7명 중 3명의
    2025-11-09 18:23
  • 중수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안전한 구조에 총력 지원"
    중수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안전한 구조에 총력 지원"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합동으로 꾸려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7일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호기와 6호기 역시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다만 진동 등에 의해
    2025-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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