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타국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온정의 손길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공공상생연대기금·금융산업공익재단·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과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윤종오·차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부처 간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혐의점을 찾아내고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단행한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노동관계법 적용 회피 목적의 대표적 탈
고용노동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폭발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에 나섰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기계 끼임, 부딪힘, 떨어짐 등의 핵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은 즉각 시정토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12일 김영훈 장관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노동부 합동 감독…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 부과사망사고 난 컨베이어 안전검사도 미수검…하청 안전교육 부실노동장관 "경영진 책임지고 쇄신해야"…실질적 개선대책 주문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아워홈 소속 9개 공장에서 안전조치 위반과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등 총 92건의 위법 사항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적발됐다.
노동부는 다수의 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불시 재점검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긴장감 있는 업무 추
노동부·금감원,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영세 사업장 안내, 기금 거버넌스, 연금상품 다변화 등 당부사업자 측, 영세 사업장 지원 민관합동체계 및 제도 개선 건의
정부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앞두고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부통제와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
민주노총과 면담⋯노동특례 일방 입법 우려 전달주 52시간 예외 놓고 노사 이견⋯노동계 “노동개악”노사정, 6일 실무협의체서 노동시간ㆍ건강권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와 관련해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애로사항 청취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불과…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심각 기본법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
정부가 부당 대우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정부, 신규채용·인턴십 확대 요청…기업도 청년 일자리 필요성 공감경제계 “정년연장, 청년채용 여력·임금체계 함께 고려해야”개정 노조법·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확실성 해소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