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정부, 신규채용·인턴십 확대 요청…기업도 청년 일자리 필요성 공감경제계 “정년연장, 청년채용 여력·임금체계 함께 고려해야”개정 노조법·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현장 불확실성 해소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10대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 현안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이희근 포스코 대표 등 그룹 경영진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다시 마주 앉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25분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
소식통 “매우 화나 있어…인사 단행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를 전격 해임한 데 이어 추가 내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로리 차베스-디리머 노동장관에 대해 불만과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내각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을 검토
삼성물산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노동장관을 지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언으로 기업의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