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
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며 조사관의 출입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했다.

민 의원은 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할 경우 다른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위의 법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법률 적용에 예외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조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조사 권한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성원 쿠팡 부사장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사 절차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부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조사 권한 집행이 정지되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