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IC-PBL 도입 10주년…4038개 강좌·학생 9만1108명 이수학생 아이디어 전시·유니폼 제작도…9월 교육혁신 성과 공유
한양대학교 ERICA가 산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모델인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1028개 산업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G화학·한화솔루션 등 7개 석유화학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의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남 광주특별시 완도군 해역의 수온이 광어 임계수온인 29도를 넘어서면서 양식 광어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완도군에서 접수된 피해만 8개 어가, 9만8800마리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따르면 도암만 해역에는 지난달 21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어 27일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다. 같은 날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 감리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경기도 의왕시 삼동 현대차그룹 배터리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28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8분께 의왕시 삼동에 있는 배터리연구시설 1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건물 상층부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했다. 화재는 오전 3시
용인특례시의회가 도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하수처리, 골목상권 단절, 철도차량기지와 행정체계 문제를 한 본회의에서 동시에 공론화했다. 서정일·박희정·황재욱 의원은 생활권별 현안을 짚으며 사후대응을 넘어선 기반시설 투자와 행정체계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민 안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국내 수출작업장 첫 승인…육류 함유 동결건조 간식 수출길 열려원료별 열처리·미생물 기준 확정…올해 말 첫 수출 추진
국산 프리미엄 펫푸드가 7년에 걸친 검역 협상 끝에 캐나다 수출길을 열었다. 닭가슴살과 소의 간 등 육류 원료를 사용한 동결건조 반려동물 간식이 까다로운 캐나다 검역 문턱을 넘으면서 국산 펫푸드의 북미 시장 공략에도 길이 열렸다.
14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글로벌 건축설계사인 겐슬러(Gensler)와 협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하안주공 일대 9개 단지 정비사업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겐슬러와 단지 상품화 기획을 진행한다. 세계적인 설계 역량과 아이파크의 주거
차세대중형위성 4호 발사 성공…전국 농경지·농작물 3일 주기 관측재배면적·생육·재해 등 51종 정보 생산…해외 위성 의존 낮춰
농산물 수급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농경지 관측이 국내 위성 기반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국내 최초 농업·산림 관측용 국가 위성인 농림위성을 띄우면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해외 위
한정판 상품과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환불 규정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팝업스토어 소비자 인식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24곳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심층·기획·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탈세, 횡령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 투입된다.
국세청이 K
지역 건설사 13곳 공동 탄원서…공사비 현실화 요구입찰공고 후 중동전쟁 탓에 건설공사비 급등컨소시엄 탈퇴 가능성까지…연내 착공 부담 커져전문가 “공사비 협의 길어지면 착공 일정 영향”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착공 일정에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강남·부천자생한방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두 병원은 인증제도가 도입된 1주기부터 이번 4주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인증을 유지해 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심사는 조사 전월부터 지난 1년간 축적된 자
터치 한 번으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듯,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손주’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자녀가 없는 무자녀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이 발상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이 됐다.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교토대 출신의 창업자가 만든 한 스타트업이 고령자와 대학생을 잇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