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ETF 제외' 유동성 논란에 "M2 구 지표, 내년에도 삭제없이 공표" [국감]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말을 끝으로 발표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광의통화(M2) 구 지표를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까지만 병행 표기하고 이후 완전히 삭제하기로 한 M2 구지표를 계속 운용해 통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신 총재가 "연말 후에도 구지표를 공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단행된 M2 지표 개편 과정의 졸속 추진 의혹과 지표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은이 지난해 말 통화량 통계를 개편하며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제외한 새 방식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식형 ETF를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M2 개편이 이뤄졌다"며 "타임라인을 보면 12월 27일 금융통화위원의 문제 제기 이후 데이터처가 불과 5일 만에 회신하는 등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교롭게도 개편 직후인 1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한은의 무리한 통화지표 개편은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등 국제 기준 개정 추세에 맞춰 실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것일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IMF 매뉴얼 원문을 인용하며 "매뉴얼에는 광의통화 정의 시 각국의 국내 금융 사정을 반영해야 하고 충분한 실증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며 "2018년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 이후 수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2025년 말 돌연 전격 개편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총재가 2012년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워킹페이퍼를 거론하며 "당시 총재께서는 금융안정을 위해 단순히 예금·현금과의 유사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산을 누가 보유하고 경기 국면에 따라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며 "이번 M2 개편은 총재의 과거 연구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몰아세웠다.

신 총재는 "개편 작업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 2년 전 매뉴얼 개정에 따라 주식형 ETF가 전통적 예금성 상품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판단 하에 정비가 진행된 것"이라며 "M2에서는 제외됐으나 (상위) 광의통화 범주에는 반영돼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