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최고가격제, 물가충격 전이 완화 효과⋯장기 가격통제는 부작용"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고물가 속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대해 "물가충격 전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가격통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등 영향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오름세를 약 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은이 운영 중인 물가안정 목표치는 연 2%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2.9%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2.9%와 2.7%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물가상승률 수치가 왜곡됐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기업 담합 조사, 농축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고 세금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조처들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인 물가 통계치를 보여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신 총재는 "물가 관리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과거 정부 법령, 고시, 요금 승인 등을 통해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추정·편제하던 '관리물가' 공표가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가격통제는 일시적인 충격에서 발생하는 제어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1차 물가충격을 완화해 비용전이나 근원물가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격 통제는 장기적인 실행이 아닌 한시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