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축은행 부실 추계 후폭풍⋯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
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
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AI 생성)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7조원대로 폭증한 가운데 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3조5000억원대 적자 폭탄이 고유계정으로 넘어올 위기에 처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특별계정 도입 당시 금융당국은 낙관·중립·비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당시 예상 부실 저축은행 수는 각각 10개 13개 16개였고 초기 투입 자금은 8조3000억원 13조8000억원 20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특별계정 조성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부실 규모는 정부의 최악 시나리오마저 초과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 정리된 부실 저축은행은 31개로 비관 전망보다 15곳이나 많았다. 실제 투입된 지원액 역시 27조1717억원에 달해 비관 시나리오 초기 추정액을 약 6조9000억원 웃돌았다.

금융당국도 최초 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부실을 공식 시인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인 지난달 1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당시 부실 추정의 적정성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장부상 재무제표에 의존해 자금을 추산했으나 실제 자산실사와 파산 청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숨겨진 PF 부실이 쏟아져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신설된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예보료 100%와 타 금융업권 예보료의 45%를 갹출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다.

문제는 사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보는 올해 말 특별계정이 일몰될 경우 잔존 자산과 부채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어오면서 순자산 적자가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계정의 순자산 결손액 1조5148억원이 고유계정 장부에 고스란히 얹어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연간 예보료 수입은 약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예보는 고유계정 적자가 -3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경우 이를 털어내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해 2027년 예보료 수입(약 1조7000억원)으로 부채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계정 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 비용을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들까지 계속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른 금융회사들이 부실 정리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저축은행업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도 구조조정 비용이 27조원까지 늘어난 데 대해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당초 추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15조원으로 예상했던 구조조정 비용이 27조원을 넘어선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부실 확산이라는 사후적 설명만으로 당시 추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특별계정 연장 논의에 앞서 당국의 추계 경위와 국회 보고 누락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은 부채를 정리한다고 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15년간 이어진 구조조정의 비용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