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레버리지 ETF 사태에 "경고 충분히 못 해⋯국민께 송구" 사과 [국감]

정성호 의원 "코스피 9100 찍고 폭락하는데 한은은 '제3자적 관망'" 질타
6월 금안보고서 '저변 확대' 긍정 평가 지적에…신 총재 "적절치 않았다"
부총리·금융당국 이어 한은 총재 공식 사과⋯"정부 조언·조기경보 강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경고를 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거시건전성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조기경보 기능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은 "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안정 책무를 지닌 한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규제 과정에서 소극적·수동적으로 일관했다"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독립성을 내세우고, 정책 실패가 벌어지면 실질적 수단이 없었다며 제3자처럼 관망해 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5월 27일 해당 상품 출시 이후 6월 18일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고 22일 9115포인트로 정점을 찍었으나, 바로 다음 날인 23일 8200선으로 911포인트 폭락했다. 이어 한은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온 6월 24일 이후 6일 만에 8000선이 붕괴됐고, 17일 뒤에는 7000선마저 내줬다.

정 의원은 한은의 안이했던 초기 진단 과정을 짚었다. 정 의원은 "6월 24일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내용이 최하단에 가장 비중 없게 실렸을 뿐 아니라, '해외 유출 방지 및 해외자금 유입 확대 기여', '시장 저변 확대와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당국의 모니터링만 주문하는 식의 당시 진단이 과연 적절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보고서 작성이 주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뤄졌다"면서도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더라도 (보고서의 진단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오판을 인정했다. 신 총재는 "부채를 통한 주식투자에 대해선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급했으나 당시 국내 주식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급격한 변동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사과한 상황에서 한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총재도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신 총재는 "저희(한은) 역시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 총재가 취임사와 국감 인사말을 통해 강조해 온 '조기경보 기능'과 '선제적 정책 대안 제시'를 거듭 환기하며, 거시금융점검회의(F4) 등 협의체에서 뚜렷한 경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완전한 독자 노선에만 머무는 것도 아닌, 정부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신 총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