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통화-재정 충돌 지적에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목소리 낼 것"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성 관련 질의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채무 증가를 지적하며 한은이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주거안정과 국민일자리, 포용금융 등에 활용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 정부의 820조9000억원 예산 편성 예고, 미래대응기금 역마진을 언급하며 "재정 확장 기조로 시중 통화량(M2)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을 급하게 늘려놓고 2~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다시 국채를 내 나라를 운용할 건가"라며 "반도체 세수는 줄 수 있지만 한번 늘려놓은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총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총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재정 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해선 "아직 시장에서는 최소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