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강프로젝트, '범용 스테이블코인' 아냐⋯23년 이후 검토 중단" [국감]

이준석 의원, 국감서 한은 디지털화폐·스테이블코인 개념 혼선 지적
신 총재 "범용 CBDC 2023년 이후 중단…한강프로젝트는 기관용"
"기존 2단계 통화제도 토큰화…원장·개인정보 은행 관리, 우려 없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범용 CBDC를 연구한 적은 있으나 2023년 이후 검토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기존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토큰화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민간 스테이블코인 형태가 아니다"라며 "과거에는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이 있지만 2023년 이후로는 (검토) 중단 상태이며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토큰화해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 정책형 스테이블코인, 상업은행 간 예금토큰, 한은권을 담보로 하는 기관 간 결제용 CBDC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산원장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급 결제 시 받는 사람의 예금액을 올려주는 작업을 전산·토큰화하는 것이 한강프로젝트의 핵심인데, 원장을 한은이 단일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원장은 개별 상업은행이 관리하고 한국은행은 최종 정산만 관리한다"며 "개인정보 역시 현행 금융제도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우려할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통화와 독립돼 비허가 블록체인에서 자율 유통되는 탈중앙화 토큰이 기본 취지"라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생태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예금토큰의 작동 원리와 장점에 대해 신 총재는 "실제 예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지급하는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차감(Burn)되고 수취인의 계좌에서 증액(Issue)되는 이른바 '소각 및 발행(Burn & Issue)' 모델을 취한다"며 "이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단일성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용 디지털화폐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 총재는 "과거 (범용 CBDC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2023년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진행하는 한강프로젝트는 철저히 기관용 디지털화폐 중심이며, 기존의 '중앙은행-상업은행'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해 구축하는 작업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화 질서 왜곡 우려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