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바다로 미래 성장 선도”…북극항로·연안경제 활성화 추진 [국감]

북극항로 지원체계 구축·해양수도권 육성
내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준비…수산업 체질 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긍지와 책임과 자부심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에 나선다. 황 장관은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 극지 전문인력 양성 및 내·쇄빙선 핵심기술 개발 등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의 새로운 핵심 경제거점이 될 해양수도권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극항로 경제권역의 연관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결과는 내년 운항계획에 반영한다.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는 50일간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11일 부산항으로 복귀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 및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더욱 내실 있게 내년도 시범운항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안·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준비한다. 황 장관은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부터 공영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권역별 연안경제 활성화 특화전략도 수립한다. 항만과 배후단지, 어항과 주변 어촌지역을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전환과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한 첨단 스마트항만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산업에서는 조업 방식 중심의 규제를 어획량 중심의 관리로 전환한다. 황 장관은 올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언급하며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잡는 방식 위주의 규제를 잡는 양 중심의 관리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양식업 확산을 위해 수산양식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운영한다. 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김 등급제와 마른김거래소 설립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 어복버스 확대 운영, 어업인을 우대하는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해양 환경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처리·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해양수산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외국어선 불법조업에는 강화된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 황 장관은 “5월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대응원칙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했다”며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부설된 불법어구를 철거하는 한편, 한중 불법조업 단속협력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전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국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황 장관은 부산 이전 이후 성과로 4개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 지원을 제시했다. 올해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액은 27억4000만 달러로 12% 증가했고, 크루즈 관광객은 130만 명으로 52% 늘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